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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현장] 에교협 개최 '에너지 정책, 생존의 문제다'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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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조회
4
태양광에 편중된 재생에너지 목표…"대정전 위험 커진다"
에교협 '에너지정책, 생존의 문제다' 토론회
에너지안보·경제성·환경성 균형 갖춰야
태양광에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 87% 집중
"에너지 정책 추진 체계 재확립 필요성"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박주헌 동국여대 경제학과 교수,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교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강희종기자
에너지 관련 교수들이 국내 에너지 정책을 실용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에너지 정책, 생존의 문제다' 토론회에서 박주헌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춘 기후·환경 위주 우위의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라 에너지 안보, 경제성, 환경성 간의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2050년까지 매일 1.3백만 석유환산톤(mTOE)의 화석 에너지를 무탄소 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매일 원전 1기 혹은 풍력터빈 약 2000개나 태양광 패널 약 400만개를 설치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박 교수는 최근의 AI 혁명, 우크라이나 및 이란 전쟁, 에너지 비용과 산업경쟁력의 조화 등을 이유로 미국과 유럽은 에너지 정책을 국가 안보이자 산업 및 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하면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도 에너지정책을 실용적으로 전환할 때라고 지적하며 ▲도전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원전의 적극 활용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 ▲LNG 비중 일정 수준 유지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국제 공조 ▲기후변화 적응 능력 향상 등을 제안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물리적 현실과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숫자 달성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보급 속도 조절과 계통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 경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지난 2월 설날 연휴 낮 시간대 태양광이 국내 총수요의 47.4%(23.7GW)를 공급하며 원자력(15.9GW)을 추월한 사례를 들어, 과도한 태양광 확대의 구조적 위험성을 보여주는 선행 신호임을 경고했다.
또한 독일의 둔켈플라우테(Dunkelflaute, 태양광·풍력 동시 급감 현상)와 미국 캘리포니아의 저녁 시간대 재생에너지 급락 사례를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계통 안정성 위협이 보편적으로 심화함을 지적했다.
문 교수는 2025년말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인 37.1GW를 2030년까지 100GW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4~5년간 매년 12.6~15.7GW를 보급해야 하는 물리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는 과거 최대 보급 용량(4.6GW/연)의 최대 3.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목표대로 보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송·변전 인프라 구축이 뒤따르지 못해 구축된 설비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문 교수는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목표량의 87%가 태양광에 극단적으로 편중돼 기상 상황에 따른 거대한 공백을 원전과 LNG 백업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므로 대정전의 리스크가 커진다"고도 설명했다.
문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한국은 남북 단절로 인한 '전력망 섬나라'인 만큼 위기를 자력으로 해소해야 하므로 ▲계통 수용성 검증 후 단계적 확대 ▲균형 포트폴리오 개편 ▲원전·LNG 백업 전원 역할 명시 ▲인프라 선투자 등 공학적 냉정함을 바탕으로 한 전면적인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전 세계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기화 수요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자력의 역할 확대는 대한민국의 필수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다.
심 교수는 "2050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안보 제고,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 약 30%에서 2050년에 35%로 늘린다고 가정하면 대형원전 20기와 SMR 12기 추가건설이 필요하다"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39~2040년 가동을 목표로 한 신규 대형원전 3기 이상, 소형모듈원자로(SMR) 2기 이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ECE) 보고서를 인용해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실제 시스템 비용은 단순 균등화 발전비용(LCOE) 대비 2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며 총전력계통비용(SCBOE)에 기반한 전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국가 생존의 핵심 요소인데 계획과 정책 실현 사이에 긴 시간이 필요해 단기적 대응이 어렵다"며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2022년 3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우리나라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었던 에너지기본계획이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며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에 편중된 재생에너지 목표…"대정전 위험 커진다"
에교협 '에너지정책, 생존의 문제다' 토론회
에너지안보·경제성·환경성 균형 갖춰야
태양광에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 87% 집중
"에너지 정책 추진 체계 재확립 필요성"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박주헌 동국여대 경제학과 교수,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교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강희종기자
에너지 관련 교수들이 국내 에너지 정책을 실용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에너지 정책, 생존의 문제다' 토론회에서 박주헌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춘 기후·환경 위주 우위의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라 에너지 안보, 경제성, 환경성 간의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2050년까지 매일 1.3백만 석유환산톤(mTOE)의 화석 에너지를 무탄소 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매일 원전 1기 혹은 풍력터빈 약 2000개나 태양광 패널 약 400만개를 설치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박 교수는 최근의 AI 혁명, 우크라이나 및 이란 전쟁, 에너지 비용과 산업경쟁력의 조화 등을 이유로 미국과 유럽은 에너지 정책을 국가 안보이자 산업 및 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하면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도 에너지정책을 실용적으로 전환할 때라고 지적하며 ▲도전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원전의 적극 활용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 ▲LNG 비중 일정 수준 유지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국제 공조 ▲기후변화 적응 능력 향상 등을 제안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물리적 현실과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숫자 달성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보급 속도 조절과 계통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 경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지난 2월 설날 연휴 낮 시간대 태양광이 국내 총수요의 47.4%(23.7GW)를 공급하며 원자력(15.9GW)을 추월한 사례를 들어, 과도한 태양광 확대의 구조적 위험성을 보여주는 선행 신호임을 경고했다.
또한 독일의 둔켈플라우테(Dunkelflaute, 태양광·풍력 동시 급감 현상)와 미국 캘리포니아의 저녁 시간대 재생에너지 급락 사례를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계통 안정성 위협이 보편적으로 심화함을 지적했다.
문 교수는 2025년말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인 37.1GW를 2030년까지 100GW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4~5년간 매년 12.6~15.7GW를 보급해야 하는 물리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는 과거 최대 보급 용량(4.6GW/연)의 최대 3.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목표대로 보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송·변전 인프라 구축이 뒤따르지 못해 구축된 설비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문 교수는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목표량의 87%가 태양광에 극단적으로 편중돼 기상 상황에 따른 거대한 공백을 원전과 LNG 백업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므로 대정전의 리스크가 커진다"고도 설명했다.
문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한국은 남북 단절로 인한 '전력망 섬나라'인 만큼 위기를 자력으로 해소해야 하므로 ▲계통 수용성 검증 후 단계적 확대 ▲균형 포트폴리오 개편 ▲원전·LNG 백업 전원 역할 명시 ▲인프라 선투자 등 공학적 냉정함을 바탕으로 한 전면적인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전 세계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기화 수요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자력의 역할 확대는 대한민국의 필수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다.
심 교수는 "2050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안보 제고,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 약 30%에서 2050년에 35%로 늘린다고 가정하면 대형원전 20기와 SMR 12기 추가건설이 필요하다"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39~2040년 가동을 목표로 한 신규 대형원전 3기 이상, 소형모듈원자로(SMR) 2기 이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ECE) 보고서를 인용해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실제 시스템 비용은 단순 균등화 발전비용(LCOE) 대비 2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며 총전력계통비용(SCBOE)에 기반한 전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국가 생존의 핵심 요소인데 계획과 정책 실현 사이에 긴 시간이 필요해 단기적 대응이 어렵다"며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2022년 3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우리나라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었던 에너지기본계획이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며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에 편중된 재생에너지 목표…"대정전 위험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