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정부에 바란다, 전력에너지 정책 대토론회' 기념촬영. [사진=노태하 기자]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전기와 가스는 하나의 규제위원회에서 관할할 필요가 있으며 이 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신정부에 바란다 전력·에너지분야 정책 대토론회’에서 ‘합리적인 전력에너지 분야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 개선 방향에 대해 이같이 제안했다.

유 교수는 △현재 가스의 경우 가스공사 내 실무 부서 단위로 관장하고 있을 뿐 독립된 규제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인 전기와 가스를 하나의 규제위원회에서 관할한다는 점 △전기·가스 간 갈등 조정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유 교수는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갈등 이슈들이 등장해 전기위원회 회의는 기존 2시간에서 최근엔 5~6시간으로 늘어났다”며 “여기에 가스 관련 연료전지 사업자 문제 등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위원회 체계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복잡다단해지는 에너지 규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규모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유 교수는 “현재 전기위원회에 공무원 9명이 있다”며 “현재 수많은 에너지 규제 이슈들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인원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 에너지 규제위원회 인원은 1885명으로 지난 1년간 400명 넘게 인원을 충원했다. 규제가 느슨한 편으로 알려진 일본의 규제위원회도 130명의 담당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갈수록 늘어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또 다른 발제를 맡은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에너지 규제위원회의 ‘자율성’을 제시하며 공기업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자율성과 함께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이 기술 중립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정부가 규제와 진흥 기능을 동시에 쥐는 기존 체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닌 정책 설계 원칙의 전환이자 산업경쟁력 확보의 토대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센터장, 심형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황태규 GS EPS 상무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차기 정부가 직면할 에너지 관련 구조적 과제와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 제안들이 쏟아졌다.

이대연 실장은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는 에너지 분야의 금융실명제급 개혁”이라며 전력산업 거버넌스 개편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요금결정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정부·정치권의 저항과 변화에 둔감한 대중 인식을 문제로 지적하며, 비합리적 요금 결정이 한전 적자로 이어지고 결국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경고했다.

최규종 센터장은 “값싼 전기 시대는 끝났다”며 공급 불안과 요금 인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BESS(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 보급, SMR(소형모듈원전) 개발, 산업용 요금 정교화 등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며 국가에너지위원회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형진 교수는 “에너지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정부조직 개편이 선결 과제”라고 밝히며, SMR 상업화 실패의 사례처럼 R&D와 산업 정책의 분리가 산업화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부 신설과 더불어 원전 수출 전담 ‘원자력발전공사’ 설립도 제안했다.

황태규 상무는 현장의 충돌 사례를 들며, 산업부와 환경부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에너지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기후·에너지 기능의 통합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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