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확정을 앞두고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9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연구자들이 정부의 투자방향에 대한 의견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공청회 서두에서 "내년도 R&D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최선인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6년 투자 기본방향은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성장 견인'이다. 정부가 제시한 투자방향은 크게 3개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됐다. 첫째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둘째는 첨단 안보 지키는 과학기술 주권 강화, 셋째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적 임무 해결이다.

서경춘 과기정통부 연구예산총괄과장은 "2024년에는 R&D를 효율화해 개편했고, 올해는 최고나 최초로 도전하는 선도형으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경제적 가치 창출에 더 많은 지원을 가속화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를 '3대 게임체인저'로 지정하고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재용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은 "AGI, 포스트 트랜스포머 등 도전적 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려고 한다"며 "AI 모델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이는 신뢰 확보 연구개발도 정부가 꼭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임태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 김경훈 카카오 리더, 최형진 서울대학교 교수, 임성택 OCI파워 본부장, 여화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곽영실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심형진 서울대학교 교수, 김튼튼 울산대학교 교수, 양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자리해 각 연구 분야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냈다. 좌장은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이 맡았다.

먼저 여러 참석자들은 R&D 투자가 '추격형'에서 '선도형'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영 숙명여대 교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연구경력에 의해 주도되는 기초지원 제도 대신 탐색과 지식의 축적, 확장, 응용 등과 같은 지식 고도화 개념으로 바꿔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김튼튼 울산대 교수도 "양자 분야는 20년 전에는 재미있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20년 동안 꾸준히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해줬기에 지금 산업화되는 시기까지 왔다"며 선도적인 기초과학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청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는 연구 평가체계였다. 현재 국가 R&D 사업의 성공 확률이 95% 이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는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태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은 "도전적 목표를 가진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왜 실패했느냐, 성실실패를 했느냐에 대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화수 카이스트 교수는 더 강한 어조로 "연구자 입장에서 '실패 가능한 체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단어"라며 "중간중간 계속 점검하고 조언을 주는 커미티를 통해 성실실패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연구노트 200페이지를 썼으니 성실 실패"라는 식의 형식적 평가가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최형진 서울대 교수도 "탑다운 기획을 압도적으로 줄이고 대부분 예산을 자유주제의 기초연구로 풀어주면 훨씬 더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개인 교수들이나 연구자들이 제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공청회 토론 참석자 [사진: 과기정통부]
연구자들은 현재의 연구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여화수 교수는 "내가 왜 국가출연연과 경쟁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라며 "출연연들도 제안서를 안 쓰고도 딸 수 있는 연구펀드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실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어젯밤까지도 제안서를 쓰다가 왔다"며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단순히 기술개발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튼튼 울산대 교수는 지방대학의 현실을 언급하며 "물리학과였는데 나노반도체공학과가 됐다"면서 "학생들은 취업이 잘 되는 걸 원하고 기초과학을 하면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특히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여화수 교수는 "카이스트도 이제 똑똑하고 우수한 인력이 있으면 다 인공지능이나 의료 쪽으로 가버린다"며 "이 두 분야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연봉의 50~70%를 받고 박사가 취업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저임금을 받고 연구원에 취업하라고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경훈 카카오 리더는 "인재가 양성되었다 해도 해외로 나가는 문제가 있다"며 "인재를 한국에 국내에 주둔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연구 데이터 활용 방식과 정부 부처 협력 지원 문제 해결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임태범 본부장은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신뢰성 있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각 도메인별로 데이터들을 다 구축해 놓고도 후속 연구에 활용이 안 되며, 자기 부처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경훈 리더도 "기존에 쌓여 있는 데이터가 어떤 건지 잘 파악하고 활용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고민이 선행된다면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진 교수는 부처 간 협업 문제를 지적하며 "부처 간 통합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며 "부처 간 예산 싸움이나 이런 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3월 15일까지 2026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을 확정하고 기재부와 협의 후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s://www.digita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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